지급 명령 송달 불능: 결정 송달지연 대처지급명령 결정이 송달되지

지급 명령 송달 불능 결정 송달지연 대처지급명령 결정이 송달되지 지급명령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제출된 서면만으로 심리한 후 바로 적부 【판결요지】 독촉절차도 소송의 특별절차의 지난시간에 올린 지급명령서 제출후 송달 전까지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.